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춘천지방법원 2015.10.02 선고 2014구합5550 판결
일부 자산 및 인력을 양도하지 않더라도 주요자산이 아니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[국패]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년
2. 부산고등법원 2013.08.21 선고 2013누925 판결
영업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‘재화’에 해당함[국승]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3. 대법원 2013. 2. 28. 선고 2010두29192 판결
[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3상,578]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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